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6. 8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대관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예술회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 및 신청 조항변경(안 제2조)

나. 사용시간 계산의 시작 및 종료시점 명시 추가(안 제4조제4항)

다. 휴관 조항 추가 (안 제5조)

라. 허가 제한조항 추가 (안 제6조제3호)

마. 허가 취소조항 추가 (안 제7조제5호)

바. 사용료 감면 조건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조항 삭제 (안 제8조제1항제6호)

사. 사용료 반환조항 변경(안 제10조제2호, 제3호, 제4호)

아.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조항 삭제(안 제14조)

자. 사용료 변경 (안 별표)

차. 그 밖에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6 .  2. ～ 2016. 6. 23.(20일간)

- 결  과 : 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호

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(이하 "예술회관"이라 한다)”을 “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”를 “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(이하 “예술회관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10일 전에”로, “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”를 “신청서에 적어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 같은 조 제1호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의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술회관의 일부를”을 “예술회관에서”로,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“경우도”를 “경우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”를 “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,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휴관)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월 1일, 설 연휴, 추석 연휴

2.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때는”을 “ 해당할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해할 우려가 있을 때”를 “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있을 때”를 “있을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

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불가능할 때”를 “불가능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체납할 때”를 “체납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경우는”을 “해당될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제9조 중 “감면받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감면 받으려는 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때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 경우:전액”을 “경우 : 전부 반환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: 전부 반환

3.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: 전부 반환

4.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50퍼센트 반환

제11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전대하지”를 “다시 빌려주지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또는 과실로 인하여”를 “또는 과실로”로, “망실하였을 때에    는 이에 상당한”을 “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 대해”를 “사람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질환”을 “질환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”을 “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(제4조제1항관련)

1. 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단 위	기준	사 용 료	비 고
대공연장	오전	1 회	100,000	1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.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 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
	오후	1 회	120,000
	야간	1 회	150,000
소공연장 소회의실	오전	1 회	40,000
	오후	1 회	60,000
	야간	1 회	80,000
전 시 실		1 일	30,000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

□ 초과사용료 가산기준

◦ 30분 미만 사용시  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

◦ 30분 이상 1시간 미만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

◦ 1시간 초과 사용시  : 다음회 사용료 전액(야간은 해당 사용료)

2. 부대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기 준	사용료	비 고
악 기	피 아 노	1회	30,000	사용자 조율
영상시설	빔 프로젝트	1회	30,000
조 명	기 본 조 명	1회	50,000	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(세미나, 강연회 등)
	무 대 조 명	1회	150,000	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(연극, 무용, 발표회 등)
효과조명	핀 라 이 트	1회	10,000
	드라이아이스	1회	20,000	재료는 사용자 준비
	포 그 머 신	1회	10,000
난 방	대 공 연 장	1회	시간당 시가	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. (※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)
	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	1회	〃	〃
	전 시 실	1회	〃	〃
냉 방	대 공 연 장	1회	〃	〃
	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	1회	〃	〃
	전 시 실	1회	〃	〃
음 향	음 향 기 본	1회	30,000
	유선 마이크	1대/1회	10,000
	무선핸드마이크	1대/1회	10,000
	무선핀마이크	1대/1회	10,000
무대기계	장 치 봉	1대/1회	10,000
	음향 반사판	1회	50,000
	오케스트라리프트	1회	30,000

□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: 사용료 전액 부과

□ 초과사용료 가산기준

◦ 30분 미만 사용시   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

◦ 30분 이상 1시간 미만 :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

◦ 1시간 초과 사용시   : 해당 사용료 전액

□ 냉방(6월～8월), 난방(12월～2월)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(단 기온  급변에 따라 예외로

할  수  있다.)

◦ 냉․난방비 산출기초

▪ 냉. 난방기 시간당 소비량 × 연료시가(ℓ당) × 사용시간 = 사용요금

※ 시가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하며 관내주유소

3개소 이상 평균가격을 적용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,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(이하 "예술회관"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사용허가 및 신청)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	제2조(사용허가 및 신청)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(이하 “예술회관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10일 전에 -- 신청서에 적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사용자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	1. 사용자의 ----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용의 범위) 예술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사용의 범위) 예술회관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.
1. 기본시설	<삭 제>
2. 부대시설	<삭 제>
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(생략)	제4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.	② -------------- 사용기간 중 ----------경우에도------------------.
③사용료는 별지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.	③ -------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 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,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.
<신 설>	제5조(휴관)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월 1일, 설 연휴, 추석 연휴 2.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
제6조(허가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.	제6조(허가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할 경우에는 ---------------.
1.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	1. --------------------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을 경우
3. 기타 예술회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	3.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
<신 설>	4.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7조(허가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.	제7조(허가취소 등) ----------- 각 호의 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	1. 이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	2. 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 불가능한 경우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체납한 경우
4. 조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	4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	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<신 설>	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제8조(사용료 감면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	제8조(사용료 감면) ①--------------------- 해당될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	1.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
2.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밖의 ----------
3.ㆍ5. (생 략)	3.ㆍ5. (현행과 같음)
6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	<삭 제>
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각 호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전액감면	1. --------
가.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	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용료 감면절차)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사용료 감면절차) -------------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	제10조(사용료 반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 : 전부 반환
2.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: 전액	2.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: 전부 반환
3.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: 100분의50	3.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: 전부 반환
4.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: 100분의 30	4.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50퍼센트 반환
제11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	제11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---------------- 사용기간 중 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 받아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권리의 양도금지)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.	제12조(권리의 양도금지) 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시 빌려주지 ---.
제13조(손해배상)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	제13조(손해배상) ------------ 또는 과실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----------------.
제14조(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)	제14조(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)
①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.	<삭 제>
②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를 예술회관이 담당하되 예매할 수 있다.	<삭 제>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금액의 5퍼센트로 한다.	<삭 제>
제15조(입장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제15조(입장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에게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	2. ------- 질환자 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	4.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 ------- 사람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6조(시행규칙) --------- 시행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

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   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    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

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  경우